추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3월 부산대에 조민씨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기사를 공유하며 “조민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그 반대로 가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이 같은 사태가) 우려됐다”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대면서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장관 발언 이전까지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심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3월 8일 조민 양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24일 다시 언론을 통해 판결 전 조치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3월 24일 “부산대가 학내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대는 위원회를 꾸려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보궐 선거 참패원인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춰볼 때 선거 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유은혜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또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에 속전속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경고한다.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 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 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목숨 걸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시라”며 “고름을 터뜨리고 남김없이 다 짜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개혁은 그런 것이다. 거짓을 걷어내지 않고 미봉하고 잠시 치워두고 물러서 비겁한 자세를 보이면 결코 민심을 붙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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