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석열은 사법부 사찰을 통해 이른바 ‘공소유지’라는 명분으로 특정 재판과 판사를 관리, 통할하는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내세운 명분 자체가 수사내용으로 재판에 임해야 할 수사기관으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언사일 뿐만 아니라, 이는 일차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 체제에 대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도 아닌데 특정 판사 정보를 수집, 인격 모독과 사생활 관련까지 포함한 성향 분석을 공유, “정상적 재판을 왜곡, 균열시킬 수 있는 직무 외의 중대한 불법적 지시”를 실행토록 했습니다.

2. 이러한 조직적 범법은 무엇보다도 “정보정치”라는 악폐를 되살려 지속시킨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것만으로도 민주주의를 지켜내라는 시민의 명령에 따라 등장한 촛불정부의 기본 철학과 기조를 파괴한 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 주요 기관 수장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더 나가 그 범법 행위에 대한 처리는 ‘법의 평등한 지배’라는 관점에서 당연합니다. “윤석열의 해임과 함께 그의 죄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이 시대의 물러섬이 없는 요구”입니다.

3. 문재인 정부의 검찰 제1과제와 임무는 검찰개혁입니다. 그 임무를 최일선에서 맡아 수행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검찰개혁 저지세력을 집결시키고 선출권력의 지휘체계를 교란, 국정을 어지럽혔으며 자기 패거리를 모아 검찰권력을 사유화하는 중대 국정농단을 범했습니다.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4. 윤석열과 그 휘하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후대의 역사가 본을 삼는 “궤멸적 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 항명 검사들의 사표를 모두 받을 뿐만 아니라 법조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의 출구도 완전 봉쇄,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조국 전 장관의 뜻하지 않았던 퇴임은 검찰개혁 저지세력의 기획에 따른 사태였습니다. 재판과정이 뒤늦게나마 진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같은 운명과 절차를 밟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의 지휘봉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잡고 있습니다.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지혜로움까지 갖춘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6. 검찰개혁의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치의 퇴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마무리지어져야 합니다. 촛불정부의 역사적 책임입니다.

7. 검찰개혁의 지속적 진행과 함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과제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확산일로에 있는 팬데믹 관리, 공공보건체제 강화, 기후 위기 대응, 그린 뉴딜 구체화, 한반도 평화체제 완결, 대자본중심의 경제체제 변혁,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동시에 내용적 변화를 꾀해야 할 교육의 획기적 혁신, 장애와 고령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강화, 토지 공개념에 따른 토지공유체제 전환,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 근절, 일체의 차별철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세월호 진상조사 등 무수합니다. 그 물꼬를 전면적으로 뚫어내고 우리 사회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의 정리는 절실합니다. 윤석열의 해임과 수사는 그 물꼬의 가장 중요한 첫 조처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민주시민들의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SUf5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