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

국민청원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

운영자대표 0 551 2021.08.25 14:06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 합니다.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 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입니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청원바로가기: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c3Xum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