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 운용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2020년 12월 8일, 수사대상 검사 3명 중 1명만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 할 것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의 형사처벌 대상인 1인당 접대금액 10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하여 수사팀은 고차방정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접객원 봉사료와 밴드 비용을 제외하면서까지 접대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설사 이런 기준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접대받은 금액의 계산방식, 직무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찰의 재수사 또는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수사대상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데 반해 검사 기소율은 고작 0.1%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임에도 검찰은 버젓이 제 식구 감싸기의 구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2. 동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봐주기 의혹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