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운영자1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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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2020.12.02 12:01
청원내용
추미애 vs 윤석열?
아니, 지금의 상황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조직과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합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56%의 여론은 오로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94%의 법조기자들의 공로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밀린다면 검찰개혁은 또 다시 차기 정권이, 혹은 차차기 정권이 풀어야 할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댓글 좀 다는 게 무슨 선거개입이냐?”
7년 전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같은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고작 인터넷 댓글 때문에 대통령 선거 판세가 뒤바뀔 리는 없지 않냐며, 그렇게 치면 댓글을 달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개입’을 하는 것이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본연의 업무범위에서 이탈해 조직적인 댓글 작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 수준의 범죄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검찰총장이 이를 특수부와 공안부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은 직접 문제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게 무슨 사찰이냐”며 강변했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같은 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 상사 성향 파악하는 것도 사찰이냐”는 비아냥도 나옵니다. ‘수사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한 문건을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직접 만든 것이, 또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공판부도 아닌 직접수사 부서에 배포하게끔 한 검찰총장의 행태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따지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추 장관의 노력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개시한 감찰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마했던 것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침묵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기로 결정했던 것을 두고 “감찰무마”라는 프레임을 씌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바로 그 언론들이 말입니다. 오히려 언론들은 추 장관이 여당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격식 없이 농담조로 윤 총장의 ‘감찰무마’ 행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던 것을 빌미로 삼아 ‘태도 논란’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인사를 두고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평가하며 서울 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이 추 장관의 ‘친정체제’, 혹은 ‘추미애 라인’으로 변모했다는 식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앙지검과 동부지검 검사들이 최근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를 두고 추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 언론들은 또 이제는 ‘검난’이 임박했다며 신이 난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검찰에 ‘추미애 라인’이란 없고, 주요 언론들 가운데 추 장관을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언론 또한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국민 비호감’을 자처하며 물러서지 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검찰을 개혁할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맞닥뜨렸어야만 했던 싸움이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또 누구의 승리로 마무리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검찰간의 싸움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들 하지만,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는 한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목격하게 되었을 장면입니다.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해온 행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의 피로감 때문에 머뭇거린다면 미래의 더 큰 짐이 될 뿐입니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임기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검찰개혁’을 선택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의적인 검찰권 남용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민주적 통제, 검찰 직접수사 기능의 축소 등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많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총대를 메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94%의 법조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실어주고 있는 것 이상의 힘을 보태줘야만 할 때입니다.
아니, 지금의 상황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조직과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합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국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56%의 여론은 오로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94%의 법조기자들의 공로입니다. 이에 맞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밀린다면 검찰개혁은 또 다시 차기 정권이, 혹은 차차기 정권이 풀어야 할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댓글 좀 다는 게 무슨 선거개입이냐?”
7년 전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같은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고작 인터넷 댓글 때문에 대통령 선거 판세가 뒤바뀔 리는 없지 않냐며, 그렇게 치면 댓글을 달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개입’을 하는 것이냐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본연의 업무범위에서 이탈해 조직적인 댓글 작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 수준의 범죄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검찰총장이 이를 특수부와 공안부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은 직접 문제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게 무슨 사찰이냐”며 강변했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같은 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 상사 성향 파악하는 것도 사찰이냐”는 비아냥도 나옵니다. ‘수사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정리한 문건을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직접 만든 것이, 또 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공판부도 아닌 직접수사 부서에 배포하게끔 한 검찰총장의 행태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따지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추 장관의 노력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개시한 감찰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마했던 것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침묵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기로 결정했던 것을 두고 “감찰무마”라는 프레임을 씌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바로 그 언론들이 말입니다. 오히려 언론들은 추 장관이 여당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격식 없이 농담조로 윤 총장의 ‘감찰무마’ 행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던 것을 빌미로 삼아 ‘태도 논란’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인사를 두고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평가하며 서울 중앙지검과 동부지검이 추 장관의 ‘친정체제’, 혹은 ‘추미애 라인’으로 변모했다는 식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앙지검과 동부지검 검사들이 최근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를 두고 추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 언론들은 또 이제는 ‘검난’이 임박했다며 신이 난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검찰에 ‘추미애 라인’이란 없고, 주요 언론들 가운데 추 장관을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언론 또한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국민 비호감’을 자처하며 물러서지 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검찰을 개혁할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맞닥뜨렸어야만 했던 싸움이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또 누구의 승리로 마무리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검찰간의 싸움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들 하지만,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는 한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목격하게 되었을 장면입니다.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해온 행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의 피로감 때문에 머뭇거린다면 미래의 더 큰 짐이 될 뿐입니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임기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검찰개혁’을 선택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의적인 검찰권 남용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민주적 통제, 검찰 직접수사 기능의 축소 등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많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 총대를 메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94%의 법조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실어주고 있는 것 이상의 힘을 보태줘야만 할 때입니다.